법령 사회보호법시행령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200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96, 2003. 7. 24.
  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구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제35조제1항본문등위헌소원
   건설업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군사원호법 군사원호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 시행령 사회보호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183, 1997. 5. 29.
  재정경제원고시 제1995-12호 위헌확인
   재정경제원고시제1995-12호위헌확인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특정연구기관육성법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